법령 도로교통법 제1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9상,73]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4, 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5, 2010. 10. 28.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 2010. 10. 28.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7, 2010. 10. 28.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 2010. 10. 2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8,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4, 2010. 10. 28.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위헌제청
   구건축법제81조제2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0,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제1항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제1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4, 2010. 7. 29.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